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체됐던 정비사업들이 속속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조1구역, 철산8단지 등은 이미 공사비 이견이 조율되며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고,
‘공공조정자’로서 지자체 개입 효과가 실질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시, 15곳 정비사업에 전문가 파견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있는 지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 건축·도시정비·법률 등 전문가 매칭
- 사업 지연 원인 진단 및 공사비 검증
- 조합·시공사 간 대화 채널 확보
📌 2024년 기준 총 15곳에 파견 완료
🏢 대조1·이촌 현대 등 서울 내 주요 해결 사례
- 대조1구역(은평구): 1년간의 공사비 갈등 마무리 후 정상화
- 이촌 현대(용산구): 리모델링 공사비 이견, 서울시 개입으로 합의
- 노량진6구역(동작구): 3.3㎡당 공사비 739만원으로 협상 타결 (기존 대비 49% 인상)
현재는 천호1구역, 노량진8·2구역, 메이플자이(서초구) 등도
서울시 조정에 따라 대화 테이블이 열리고 있습니다.
🛠️ 메이플자이 사례…민사소송과 병행 검증 중
- 시공사 GS건설은 신반포4지구 조합에 4800억원 추가 공사비 요구
- 직접 공사비: 한국부동산원 검증 중
- 간접 공사비: 민사소송 진행 중
- 결과 발표 예상 시점: 2025년 6월 초
이처럼 일부 지역은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자체 개입을 통해 소송 없이도 협상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철산8·9단지…경기도 중재로 합의 도출
경기도는 2024년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법률, 회계, 건축 전문가 50여 명이 각 현장에 맞춰 투입됩니다.
철산8단지 사례
- 시공사(GS건설) 요구: 공사비 1032억원 증액
- 경기도 중재안: 596억원 제시
- 조합·시공사 최종 합의: 520억원 인상안 수용
이 외에도 의왕, 수원, 안양 등에서도 중재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조합·시공사 모두 “지자체 개입 환영”
지자체의 개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 측: 검증이 쉽고, 분쟁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 부담 최소화
- 시공사 측: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가 나서면 협상 여지 생겨
- 지자체 측: 자료 접근성 높고, 대화 창구로서 기능 수행 가능
📝 마무리 정리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조정자로 나서면서,
사업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이 속속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입은
소송을 피하면서도 합리적 해결을 이끄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재개발 관심자라면
지자체 조정제도와 진행 현황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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