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코인 정책과 韓 무역·결제 시스템 변화

최근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달러코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 세계 금융 질서와 약소 통화국의 통화주권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무역·결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코인 확산의 배경과 국내외 파장, 그리고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달러 스테이블코인, 왜 미국이 주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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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법정화폐로,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방지, 신속한 국경 간 송금, 낮은 수수료 등 압도적인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국제결제 수단화를 강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도전을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맞서면서, 미국 국채 수요를 확대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실제로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미 한국, 독일보다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무역·결제 질서의 변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시장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며, 실제 무역 결제와 자본 이동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무역의 10%가 이미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기존 SWIFT 기반의 국제송금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고,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 소규모 무역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역 대금의 추적이 어려워지고, 자본 유출입이 빨라져 통계 지표 왜곡과 거시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원화 자산이 대거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어 국외로 빠져나갈 위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한국 통화주권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협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원화 수요 감소와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 한국의 통화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달러코인이 국내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력이 약화되고, 외환·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신중히 하고 규제해야 한다”며, 외환관리법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일정 비율의 준비자산을 역내에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발행 한도를 설정하는 등 통화주권 보호책을 시행 중입니다. 중국 역시 본토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달러코인 확산에 대응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부 유출 방지와 디지털 통화질서 재편을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규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와의 규제 주도권 다툼도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담보자산 명문화 ▲발행기관 자본금 요건 ▲이용자 보호장치 ▲외환거래 규제 정비 등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합니다.

🛡️ 세계 각국의 규제와 한국의 과제

EU, 일본, 홍콩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나서며, 소비자 보호와 통화주권 방어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도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 등으로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규제 체계와 감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 결론 및 전망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등 약소 통화국의 통화주권과 무역·결제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자체 디지털 통화 경쟁력 강화, 글로벌 규제 논의 참여, 외환·금융시장 안정장치 마련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통화 혁명 시대, 통화주권과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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