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대상 지원 금액 얼마 기간 채무 조정 방법 절차 조건

2025년 배드뱅크 출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인채무 탕감 프로그램과 신청 대상, 절차 총정리

목차

• 📅 배드뱅크 프로그램 개요
• 💰 탕감 대상과 지원 내용
• 📊 연체채권 업권별 규모
• ⚙️ 채무 조정 절차 및 조건
• ❓ FAQ 자주 묻는 질문

📅배드뱅크 프로그램 개요

정부는 2025년 11월 1일 ‘배드뱅크’ 출범과 함께 장기 연체된 개인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전액 또는 최대 80% 채무를 감면합니다.

약 113만 4천 명이 대상이며, 총 채무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탕감 대상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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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상 연체 중 5천만원 이하 채무자 대상
• 상환 능력 없으면 100% 전액 탕감
• 상환 능력 있으면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 유도
• 도박, 투자, 유흥업 등 사행성 부채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별도 우선 심사 대상

📊연체채권 업권별 규모

업권	채권 규모(억원)
공공기관	8,8462
대부업	2,0326
카드	1,6842
은행	1,0864
보험	7,648
상호금융	5,400
저축은행	4,654
캐피탈	2,764

⚙️채무 조정 절차 및 조건

1. 캠코가 금융권으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합니다.

2. 개인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3. 상환 능력이 없으면 전액, 있으면 감면 후 분할 상환 조건 제시.

4. 1년 내 채무 조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절차 진행.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배드뱅크 탕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2. 빚 탕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환능력 없으면 100% 탕감, 능력이 있으면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Q3. 도박, 투자 등 부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사행성 및 투자성 부채는 제외됩니다.

Q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캠코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일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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