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자녀 증여세 대납 시 추가과세 주의사항

부모가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법상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대납 시 과세 원리와 절세전략,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증여세 대납, 왜 추가과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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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는 자, 즉 자녀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국내 거주자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와 취득세 등 각종 비용도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또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1억4550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이 금액 역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대납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끝나지 않고, 대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대납도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등 각종 부대비용도 자녀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역시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세금 납부 재원이 없을 때 부모가 대납하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대납 시 반복 과세 구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금액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 추가 증여세를 또 대납하면 다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 반복이지만, 실무에서는 일정 수준에서 증여세가 0에 수렴할 때까지 계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여재산과 증여세를 합산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Gross-up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 Gross-up 방식이란?

Gross-up 방식이란, 증여하려는 재산가액과 그에 따른 증여세를 합산하여 한 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해 합산 신고하면,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1회 신고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ET = GROSS - [(GROSS-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율] × (1-0.03)
여기서 NET은 실제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가액, GROSS는 증여재산+증여세 총액, 0.03은 신고세액공제율입니다.

🌏 비거주자 자녀는 예외입니다

자녀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어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자녀라면 반드시 Gross-up 방식으로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10% 이상),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결론 및 실무 팁

소득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Gross-up 방식으로 증여재산과 증여세 상당액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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