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주빌리은행 부활, 비영리법인 부실채권 매입·채무탕감 제도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직접 도입했던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장기 연체자·취약계층의 채무탕감과 재기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주빌리은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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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성남시장(이재명) 주도로 출범한 비영리 채무탕감 기관
•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매입
• 연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소각(탕감)해줌
• 재원은 금융사 기부, 기업 후원, 시민 모금 등으로 충당
• 출범 이후 약 5만 명, 8,100억 원(원리금 기준) 부실채권 소각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무작위로 대량 매입해 소각하며, 탕감 대상 채무자는 랜덤으로 선정됩니다. 탕감 후 안내문을 보내 채무 소멸 사실을 통지합니다.

🔎 비영리법인 부실채권 매입 허용, 제도 변화

• 2025년 6월, 금융위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예고
• 개인금융채권 매입 자격을 기존 금융사·공공기관에서 ‘비영리법인(허가받은 시민단체 등)’까지 확대
• 불법사금융·추심 방지 위해 허가제 도입, 채무자 보호 강화
•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설립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제 주빌리은행과 같은 비영리단체도 공식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게 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도 공공기관·주식회사·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배드뱅크란?

•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부실채권을 대량 인수·정리하는 전담 기관
•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의 장기 소액연체 채권까지 포함
•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한 채무를 적극적으로 정리해 경제 활성화·복지 확대 목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기존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채무탕감 정책으로, 계엄 이후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채무탕감 과정 및 신청 방법

• 채무자가 직접 주빌리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님
• 주빌리은행이 부실채권시장에서 무작위로 대량 매입→소각→해당 채무자에게 안내문 발송
•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이 탕감 대상이 될지 사전에 알 수 없음
• 채무 소각 이후 신용회복, 압류 해제 등 효과 발생

주빌리은행은 캠페인·모금·상담 등도 병행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쟁점과 과제: 재원·도덕적 해이·지속가능성

• 재원 마련: 민간 기부, 기업 후원, 정부 재정 등 다각화 필요
• 도덕적 해이: 실제 장기 연체자는 상환능력 상실자가 대부분, 정부 복지·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
• 대부업체 부실채권 매입 제한, 불법추심 방지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지속가능성: 민간 주도 한계, 정부 정책·재정지원 연계 필요

주빌리은행은 착한 금융운동의 대표 사례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동시에, 채권추심 관행 개선과 금융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결론: 주빌리은행 부활, 연체자 재기·금융복지 확대 신호탄

이재명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주빌리은행 등 비영리단체의 부실채권 매입이 허용되며, 연체자 채무탕감과 재기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배드뱅크 설립, 채무자 보호, 금융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니, 채무자·가계부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향후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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