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의무 적용 신고 방법 일정 시행 시기 신고 대상 과태료 벌금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도입 이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정 및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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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의무신고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7월부터

🏡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계약서만 있다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료 수준 확인 가능 → 과도한 임대료 사전 방지
•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정보 비대칭 해소

💰 과태료 기준 완화…얼마나 내나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최대 100만원 →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 예: 보증금 1억 미만, 3개월 미신고 → 기존 4만원 → 개정 후 2만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유지)

📣 정부의 집중 홍보 계획

정부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민원 창구 등에서 전방위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신고율은 95.8%로 매우 높은 편이며, 제도 인식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서명/날인 필수)

🔎 체크포인트 요약

• 6월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 의무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최대 30만원, 허위신고는 예외

앞으로는 계약 후 단순 실수로 인한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시점과 방식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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