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 1일 전면 시행, 신고대상·과태료·세입자 유의점 완벽 가이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반응형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신고대상: 임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비주택 등 포함)
•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 신고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
• 신고서류: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제출해도 의무 이행 인정)
• 특징: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과태료 기준 및 유의사항

• 미신고 시: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과태료
•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2025년 6월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 추가 유예 없음
• 신고율은 2021년 82.2% → 2024년 95.8%로 꾸준히 증가

📝 세입자·임대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점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의무, 한 명만 신고해도 OK
•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비주택 등 폭넓음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강화
• 과태료 부담 줄이려면 30일 내 반드시 신고 필요

📝 결론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세입자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기한·방법을 꼭 확인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30일 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수도권 아이와 가볼만한 곳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예약 방법과 할인 정보

 

망원동 삼겹살 맛집 줄서는 식당 강화통통생고기 본점 위치 주소 영업시간 주차 추천 메뉴 예약

 

강진 반값여행 여행비 환급 돌려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