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기계 처리 방법과 2025년 최신 제도 안내

농촌 곳곳에 방치된 폐농기계가 환경오염과 미관 훼손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24년 6월부터는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지자체가 강제로 폐기·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폐농기계 처리 방법, 강제처리 절차, 과태료, 지원제도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폐농기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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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기계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는 약 1만 4,272대의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었으며, 경북·경남·경기·충남 등에서 특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들 농기계는 적법한 절차 없이 농경지, 도로, 마을 주변에 무단 방치되어 토양오염, 폐유 유출, 경관 훼손, 주민 불편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 2024년 6월부터 달라진 법적 기준

2024년 6월 21일부터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시행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강제로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방치 농기계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강제처리 절차

•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가 현장 실태조사 실시
• 방치된 폐농기계가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 명령
• 기한 내 미처리 시, 지자체가 직접 폐기 또는 매각
• 폐기·매각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과태료 부과
• 소유자 미확인 시, 즉시 강제처리 가능

이렇게 바뀐 법령으로 농촌 환경 개선과 미관 정비, 토양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폐농기계 처리 비용과 보상금

일부 지자체는 폐농기계 수거 시 고철 가격에 따라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운기 5만원, 콤바인 15만원, 트랙터 10~20만원 등으로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수거 지원금,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해당 시·군청,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 환경과 주민 혜택

폐농기계는 방치 시 녹물, 폐유 등으로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농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와 수거·폐기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별 전수조사, 수거 캠페인, 자원 재활용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 폐농기계 처리 신청 및 유의사항

• 폐농기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시·군·구) 농업축산과,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신고·문의
• 수거 일정, 지원금, 처리 절차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사전 확인 필수
•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연식·기종·가동상태 등 조건 충족 시 추가 보상금 신청 가능
• 무단 방치 시 과태료 부과, 강제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마무리하며

2024년 6월부터 폐농기계는 지자체가 강제로 수거·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방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촌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폐농기계는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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