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시장, 집값 상승과 초양극화? 이재명 정부 공급정책 집중 해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 정권 시기 집값이 크게 올랐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원리 중심의 실용적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별 집값 변동률과 시장 반응

최근 20년간 부동산R114 등 주요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진보 정권(노무현·문재인) 시기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63.8%, 72.5% 상승했습니다. 반면, 보수 정권(이명박·윤석열)에서는 -3.05%, -6.15%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강화로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급등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진보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수도권은 1~2% 내외 상승, 지방은 보합 내지 약세가 전망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시장 원리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4기 신도시 개발, 공공 및 민간 유휴부지 활용, 고분양가 해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약에는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공공주택 비율 단계적 확대, 1인 가구·청년층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단기간 내 공급 부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집값 상승과 초양극화, 변수는?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핵심지 위주의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확대 등 초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공급 속도 등이 핵심 변수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는 수도권 내 집값 상승세를 일부 제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정책 실행 속도가 시장 안정의 관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 중이며,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2만6000가구를 넘어서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