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금융권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1.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정부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세 지속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938건(최종적으로 약 3000건 예상)
- 7월 거래량(9218건) 이후 꾸준한 감소:
- 9월 3165건
- 10월 3806건
- 11월 3344건
거래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권(노원·도봉·강북)과 서남권(금천·관악·구로)은 하락세로 돌아선 지 오래이며, 집값 상승 기대감은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의 핵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관리를 목표로 한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 1.5%p 스트레스 금리가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
-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해당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분석: 거래 절벽·침체 장기화 우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절벽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고금리 기조와 함께 집값 상승 피로도도 누적
- 금리 인하 여부와 주택 공급 대책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 감소와 집값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침체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조치지만, 거래 절벽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됩니다.
- 고금리 환경과 맞물려 주택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
-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이지만,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은 높아질 가능성
향후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